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731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3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5.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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